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많은 고령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데요. 오늘은 60세 이상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한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고령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60세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연간 최대 200만원)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연령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정년퇴직 후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취업 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2026년까지 입사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법정 제외 대상은 예외)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업종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감면 혜택 상세 내용
감면 금액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원 |
| 청년 (참고) | 90% | 5년 | 200만원 |
⚠️ 주의사항
•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 후 적용됩니다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 예시
사례: 김OO님 (62세, 연봉 3,600만원)
• 일반 소득세: 약 280만원
• 70% 감면 후: 약 84만원
• 절세액: 연간 약 196만원 (3년간 약 588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STEP 1. 근로자 준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좋은 소식!
신청 기한이 지나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STEP 2. 회사 제출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STEP 3. 회사의 세무서 제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
STEP 4. 국세청 심사 및 확정
•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 여부 확정
• 확정되면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감면된 소득세 적용
온라인 신청 방법 (회사 담당자용)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원천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4. 근로자 정보 및 감면 내역 입력
5. 신청 완료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다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제외되는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산업·전문가 단체
✅ 감면 가능한 업종 예시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된 후 정상적인 절차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Q2.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의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6.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감면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원천징수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 '중소기업취업60세이상감면70%'로 표시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Q7.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당시 중소기업이었다면, 이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 만 60세 이상입니까?
- ☐ 중소기업에 2014.1.1~2026.12.31 사이에 취업했습니까?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 임원이나 최대주주가 아닙니까?
- ☐ 제외 업종이 아닙니까?
- ☐ 신청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 모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60세 이상 소득세 감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3년간 최대 600만원(연 20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또한 기한을 놓쳤더라도 늦게나마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상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